디지털 통-세상 사는 이야기

사기꾼MB

당연히 범법자라면 선거를 다시해야겠죠.
그러면 엄청난 국가적 위기와 혼란에 직면하게 되겠죠.
그 비용은 또 말할 수도 없구요.
차제에 이맹빠기의 자백과 후보사퇴를 하는게 이 모든 결과적
사태를 미연에 막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한날당 의원들도 내년 총선에서 살아남으려면 거짖말쟁이를 손바다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억지로 붙들지 말고 과감히 후보사퇴를 권고하는 살아있는 양심을 보일때 내년 총선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거북이맞

ㅋㅋ 아주 기분좋은 상상을 하셨군요.
대선이야 뭐 결과는 명약관화한 일이고요.

말씀하신대로 유죄라면 선거법 절차에 따라 기한(60일이내)을 두고 재투표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은 뜻밖의 휴가를 또 얻게 되는 것이지요. 국민투표는 나라가 정한 휴무일이기 때문입니다.

BBK 특검도 그래서 대통령취임식 전에 끝내기로 합의한 모양입니다. 특검법상 대통령도 소환 대상이기 때문에 취임한 이후라도 죄는 판가름이 납니다.

아무래도 결과가 나오기전에 이명박은 해외로 나를거 같습니다.

모쪼록 이런 얼토당토않은 일이 전무후무하게 일어나느니 낼모레 국민들이 현명한 선택해야 하는데, 분위기를 보아하니 동정표가 더 늘었더군요. 저를 포함한 우리 국민들 더 고생해야 하나 봅니다.

실비단안개

유권자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지금도 MB눈치봐서 뻔한 사실을 아니라고 발표했는데
과연 당선이되면 누가 그 총대를 멜까요?
19일에 모든 것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찍지 말라고 설득하고 다니는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19일 지나면 모든 것이 늦습니다.

魔刀露手

현행법상 살인이나 기타 형사건도 대통령 임기중에는 기소유예 되지만 경제사범의 경우 현직 대통령도 즉시 구속입니다.

어렵게 머리굴릴필요없다.
그냥 무혐의 처리하면된다

노통이 취임초 당했던 한나라당에게 개인적 복수극을 준비한다면 모를까 ㅋㅋ

제가 알기로는, BBK 의혹을 갖고는 당선무효나 탄핵이 불가능합니다. 글을 한편 썼는데 트랙백 드립니다.

헌법상의 불소추특권은 당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MB가 당선된다면 2월 25일(18대 대통령 취임일) 이전에는 특검도 가능하며(이후에는 헌법상의 불소추특권으로 인해 특검이 직접 MB를 수사할 수 없습니다.)
법리적으로 여러가지 이견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취임일 이전에 검찰에 의한 기소가 이루어진 후 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일단 공무원결격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선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선거관련 재판은 1심으로 끝낼 수 있으니, 법적인 해석이 중요해지겠죠.)
헌법에는 대통령 보궐 후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사실 이걸로 노리는 건 MB를 끌어내리는 게 아니고, 총선을 노린 포석이겠죠. 조금만 더 자료를 모으면 충분히 탄핵의 명분도 살테고요.

솔직한 제 심정으로는 명박이가 특검을 수용한 건 한마디로 법리적인 책임을 피할 자신이 충분히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한마디로 냄새나는 것까지는 못 막지만 명박이가 직접적으로 먹었다는 걸 밝혀 낼 증거가 없다는 거죠.

답답합니다. 이회창도 병역비리 의혹에서 벗어났죠. 국민 대부분이 믿지 않지만 어쨌든 이회창도 법의 태두리 안에서는 합법하다고 결론이 났어요. 명박이도 자신이 있는 겁니다. 도의적인 책임은 있지만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고 발을 뺼 자신이.

비비큐 치킨도 대부분의 국민이 믿지 않습니다. 이미 명박이가 나쁜놈인거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다는 것. 우리나라는 디워나 황우석 사태 때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는 반증입니다.

아니면 애초부터 이 나라에서는 박정희식 개발독재, 결과만 좋으면 과정 따위는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식의 천박함을 잊지 못하고 있다는 뜻일지도 모르죠. 이 나라는 아직도 민주주의와 대화상태가 소통중입니다. 갈 길이 멀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인터넷이 노무현과 촛불시위를 이끌어냈다면 이제는 그 반대급부가 나올 때도 되긴 했지요.

만일 그렇게 된다면 이재오,나경원,홍준표,박형준 이 싸구려 거짓말에 들러리선 씹새(뇬)넘들한테도 손해배상 신청해야합니다. 한나라당의 지지자들중 노인들이 많다는 건 알지만 어떻게 동영상에는 제가,,,라는 말은 없다는 식으로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해대는지...

선거결과에 BBK재판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을 밝힐 수 있었다면 지금까지 피해올 수는 업었겠지요~~ 법치주의 국가에서 검찰의 무혐의를 특검으로 다시 혐의를 씌울 가능성은 거의 희박합니다. 혐의만 가지고 너무나 정치적 놀음에 놀아나는 국민감정을 잘 추스리시고 내일 투표로 결론 냅시다. 너무나 비생산적인 의혹이니 정치검찰이니 너무 논쟁하지 맙시다. 우리역사는 드러난 죄들도 제대로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삼성의 비자금 계좌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드러난 것이나 제대로 단죄합시다.

그리 되는 건 순전히 지지자들의 탓이다. 지지율만 낮았어도 끝까지 완주 하는 일이 없었을 테니까. 국민-유권자-들이 무지몽매, 돈환들이어서 이지경이고, 또 괴상한 사태를 예견해야 되고...아직 멀었다. 한국이 진정한 선진국이 될려면// 이렇게 민도가 낮아서 어찌 선진국이 되겠는가?? 바르게 살려하고, 정당하게 얻을려고 해야지... 자본주의의 폐단들만을 모아놓은 듯한 사고방식들.. 동네에서 부자들이 반드시 존경받지 않듯, 경제대국이 선진국은 아닙니다ㅏ..ㅉㅉㅉㅉ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