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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21일 최근 자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 시장의 유동성 해소를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10.21 부동산 대책은 수도권내 투기자역, 투기과열지구의 합리적 조정에 따른 DTI, LTV 60% 완화를 비롯해 대출 만기 연장, CD금리 하향 안정화 등을 통한 가계 대출 부담 완화 그리고 채권금융회사 주도의 건설사 금융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최근 건설사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유동성 문제 우려 해소, 주택소비 심리 개선을 통한 비분양 주택의 점진적 해소 그리고 향후 거시경제 상황과 주택경기 안정화에 따른 주택사업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10.21일 대책이 건설업체의 유동성 위기를 일단 진정시키는데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업황 회보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우리투자증권의 이왕상 연구원은 "이번 10.21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 지역의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기존 40%에서 60%로 상향조정될 전망"이라며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소유권 이전등기 때까지 적용됐던 분양권 전매제한도 없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수도권지역의 LTV 및 DTI 규제 완화는 그 동안 업계에서 꾸준히 요구해왔던 것이며, 미분양 해소와 주택거래 활성화에 일정 부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원은 예상했다.

그는 그러나 "CD금리의 고공행진으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8% 중반을 상회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당장 주택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면서 "결국 은행들의 신용위험 감소와 더불어 정부의 유동성 공급을 통한 CD 금리 인하 유도 방침이 효과를 거둘 것인지 여부가 10.21 정책의 성패를 결정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신증권의 조윤호 연구원은 "모럴해저드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건설업체 지원 방안을 마련한 것은 건설업체의 유동성 위기가 확산되면 더 큰 시장의 혼란을 가져올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며 "일단 큰 불을 잡는 응급처치 효과와 이를 통해 건설업의 리스크 감소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KB투자증권 김동준 연구원은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과 경기침체로 인한 주택 경기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급매물 감소와 대출 규제 완화 효과를 통해 부동산 가격의 급락은 통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건설사에 대한 직-간접적인 유동성 공급을 통해 건설사에 대한 금융권의 자금 경색이 다소 완화되고 시장에 만연한 유동성 위기 공포 심리가 희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연구원은 다만 "건설사에 대한 신용 보강 대책 마련, 분양가 인하와 부실자산 정리 등 건설사의 자구 노력 강화도 필요하다"면서 "미간 부문의 유동성 지원을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부여 등 추가적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투자증권의 한상희 연구원은 "이번 정책은 정부의 가장 광범위하고 적극적인 정책인데다 구조조정 계획까지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과거에 비해 진일보한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신용위험이 있는 자산의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 수요 견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며 유동성 공급 규모가 기대에 비해 적다는 점이 정책의 효과를 제한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동양종금증권의 이광수 연구원은 "10.21 부동산 대책으로 건설부문의 자금 경색 심화가 진정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건설산업 부문의 구조조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경쟁력 있는 건살회사로의 주택 사업 재편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또 "재건축-재개발을 비롯한 도시 재생 사업도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굿모닝신한증권의 이선일 연구원은 "9조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 방안은 신용경색 완화 및 투자심리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건설업 구조조정 방안은 메이저 건설사 중심의 차별화 현상을 가속화 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그러나 투기지역 해제와 대출규제 완화 등은 당장 실효성 여부를 떠나 주택 수요 진작 및 미분양 해소의 가장 중요한 단초가 된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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