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추가협상이 끝나고 정부고시를 강행한터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좀 우습기는하지만.. 국민들 80%가 왜 미국과의 추가협상이 아닌 재협상을 요구했을까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우선 근본적인 것은 한국과 미국의 당초 쇠고기 협상이 말도 안되는 졸속협상이었고 이로 인해 광우병에 대한 위험에 우리나라 국민이 100% 노출된 상태라는 것을 인지했기때문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 없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는 분명 추가협상으로도 풀 수 있는 과제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만족할 만한 수준의 추가협상은 아니지만 실제로 추가협상을 진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아직도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가 완전히 차단된것은 아니며 또 우리나라 국민이 먹는 내장에 대한 수입도 허용된 상태입니다.
정부는 검역강화를 하겠다고 원천봉새만큼 명쾌한 해답은 없을것입니다.
결론이야 어쨌든 추가협상이라는 카드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국민이 재협상을 그렇게 외쳤던 것은 이명박 대통령 정부의 의지를 원했던것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원인을 제공한 정부가 책임을 확실하게 하려면 추가협상이라는 우회보다는 재협상이라는 정면 돌파를 통해 국민들에게 신뢰성을 회복하라는 어쩌면 국민들 스스로가 이명박 정부에게 신뢰회복에 대한 기회를 준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그런 국민이 준 기회를 무참하게 무시하고 추가협상이라는 우회길을 택했습니다.
내용은 위에서 언급하다시피 만족할 수 없는 수준이었죠.
그런데 보수 언론은 촛불집회 국민들이 이제 원하지 않는다고 보도하더군요.
하지만 앞에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충족할 경우에 말하는 것입니다.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촛불집회가 계속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한 국민적, 국가적 손해가 이만 저만 아닙니다.
그런데도 다시 촛불집회가 확산되고 과격해 지는 것은 국민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공한 신뢰 회복이라는 카드를 저버린데다..
그것도 모자라 촛불집회가 다소 소강상태에 접어들자.. 이를 국민들의 만족한다는 수준으로 착각하고 고시를 강행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분노한 국민이 다시 촛불을 들자.. 이제는 소통 어쩌구한 대통령이 물대포로 이들에게 화답을 했습니다.
청와대 진격을 외치지만.. 그것은 그만큼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실망을 대변하기 위한 구호에 지나지 않습니다.
물론 일부 단체는 사실상 실제 그럴지 모르겠지만.. 만일 그런 사태가 실제 발생한다면.. 국민은 촛불집회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사라진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촛불집회자 참가자에게 물대포에 색소를 넣어.. 표시가 나는 사람을 연행하겠다는 둥.. 의사소통을 하겠다는 정부가 지금 5공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준 기회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결단을 내리면서 무슨 소통이라는 말은 왜 하는 건지..
도대체 이명박 대통령이 말하는 소통은 무엇인지..
국민의 의견에 대해 폭력진압으로 반응하는 것이 국민의 소리에 대한 정부의 답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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