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통-세상 사는 이야기

어제 미국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예상대로 미국 미친소에서 나온 쇠고기의 안전성에 초점을 맞추었고 야당은 이반 협상이 졸속이라고 비판하며 재협상을 요구했습니다.

실제 청문회에 나선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등을 비롯한 관계자는 협상에 대해 미흡했다는 것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광우병 발병시 미국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하겠다는 발언은 일단 민심부터 추스리고 보자는 임시 방편책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같은날 재협상은 없다고 못박은데다.. 설령.. 쇠고기 수입에 대한 전면 중단을 한국이 일방적으로 선언한다면 통상마찰도 피할수 없기 때문이죠.

다 지나간 이야기이지만.. 사태가 이지경까지 간 것은 분명 이명박 정부의 경솔한 행동이 자아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에서는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했는데..

부시를 만나기 위한 선물로 쇠고기 개방을 가지고 온 것은 아닌지요.

사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방미할 때 교황 베네딕토 역시 미국을 방문한 터라... 비중 자체가 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더욱 '서프라이즈'가 필요했겠죠.

그래서 부시 대통령에게 '깜짝 선물'로 미국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을 들고 온 것이 아닐까요.

앞뒤 안가리고 말이죠.

막상 저지르고 한국에 오니 ... 여론이 장난이 아니고.. 국민들의 비난을 등에 업은 야당의 비판은 더욱 날카롭고 강해지니..

처음에는 청문회 하지 말고 TV토론 하자는 한나라당도 마침내 청문회를 수용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연 청문회에서..

일단 광우병 발생시 쇠고기 수입 전면 중단하겠다는 말은 들었지만..

글쎄요..

산너머 산 아닐까요
애당초 하지 말아야 할 협상을 한 것이 가장 큰 실수인데..

수입 쇠고기 재협상 카드를 다시 내밀려면 아마도 더 큰 선물을 미국에 줘야 하지 않을까요.

과연 이번에는 어떤 선물로 미국의 마음을 달래려 할까요..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힘들다고 하더니..

정부의 졸속 협상으로 국민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만 갑니다.

참 그리고 이정도 됐으면 이명박 대통령 국민들 대상으로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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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밤 PD수첩을 본 후 아침에 광우병 쇠고기 국내 수입 우려에 대해 포스팅을 한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가지 우려사항들.. 그리고 PD수첩에서 보도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올블로그를 보니 PD수첩과 관련, 아니 솔직히 말하면 미국 쇠고기 수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줄을 이었습니다.

이에 저도 많은 블로거분들의 우려 목소리를 읽고 느끼면서..
화가 나서 다시 한번 글을 올립니다.

정말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 저의 솔직한 느낌입니다.

광우병 가능성이 있는 미국 쇠고기를 들여오는 것에 대해 타결됐다고 좋아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웃는 표정을 보니..

진짜 너무 화가 나더군요..

그것이 잘한 일이라고 미국 현지에서 떠들고.. 이에 대해 박수치는 사람들..

국민이 마루타도 아니고.. 임상실험에 쓰는 실험용 쥐도 아니고..
어찌 그런 무책임한 짓을 하고도 뻔뻔할 수 있을까요...

동영상에는 광우병으로 소를 도축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혹시 저 죽은 소에서 나온 쇠고기를 우리가 먹을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런데도 이명박 대통령은 끝까지 잘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수입 쇠고기 타결로 미국에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인지..

잠잠한 대운하 또 다시 수면위에 떠오르고...

원자재 가격, 곡물가 등은 오르고 경제는 둔화 우려가 걱정되는데..

이놈의 정부는 도대체 뭐하는 것인지..

일단 사고나 치고 보자는 식이니..

이런데도 이명박을 찍은 유권자들은 아직도 후회 안하십니까.

당신들이 지지한 그 대통령이 당신들에게 미친 소에서 나온 소고기를 먹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먹지 않으면 자녀들 학교 급식을 통해서라도 먹이려고 합니다.
이게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어떻가 한나라의 대통령이 미국에서 들여온 미친 소에서 나온 쇠고기를 국민들에게 먹이려 하는지..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떠들든 그들은 국민들에게 지금 불량식품을 들이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산 불량식품을..

지금 미국 수입쇠고기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지만.. 콧방귀도 안끼고 있습니다.

그러던지 말던지로 일관하며..

지금 당신들이 뽑은 대통령이 이렇습니다. ..

앞으로는 이보다 더 큰 재앙을 줄지도 모르죠.

그나 저나 정말 미국 쇠고기 들여와서 급식에 쓰면 이를 어쩌죠..

우리 자식들에게 불량식품을 학교에서 먹이는 사태가 정당화 되는 시대가 되다니...
너무 너무 속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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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밤 MBC PD수첩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목으로 방영됐습니다.
이제 국내에 대거 들어올 미국 쇠고기가 과연 얼마나 안전성이 확보되었는지를 수출 당사국인 미국과 국제무역사무국 등을 취재한 내용이 다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날 방송에는 무엇보다 광우병으로 사망했다고 의심되는 아레스 빈슨의 장례식을 보여주면서 그 가족들을 만난 내용도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레스 빈슨이 광우병으로 사망했다는 것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나 알다시피 어느날 갑자기 발표된 이명박 대통령의 한-미 FTA 타결때문이겠죠.

PD수첩은 또 FTA 타결과정에 대한 여러가지 의문점을 제시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같은 사실을 한국이 아닌 미국에 있는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미국의 기업인들이라는 것입니다.

회의 도중 이명박 대통령이 FTA 타결 소식을 전해들었다고 말하자 어설프게 함께 있던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모습이 화면에 보였습니다.

전 농림수산부장관의 인터뷰에 따르면..

이같은 갑작스러운 FTA 타결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해당 당국을 비롯해 교수 등 전문가들의 면밀한 검토후에 결과를 토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라고 그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FTA 타결은 졸속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의문점은 발표날이 이미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바라 총선 다음날인가 그럴겁니다.

이미 타결은 된 상태에서 발표시점만을 정해 놓았다는 것이죠.

이 방송에 따르면 총선 전 이 것이 발표되면 한나라당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기때문에 뒤로 미룬 것이죠.

과연 왜 이 대통령은 수입과 관련 한미FTA 타결 서둘렀을까요?
비자 프로그램과 혹시 맞교환 한 것일지 모릅니다.

이로 인해 최대 피해자인 학교 급식과 쇠고기 등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되는 각 화장품, 식료품 등때문에 학부모들의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수입 쇠고기를 안 사먹는다고 하지만..

쇠고기 분말 가루가 들어가는 라면을 비롯해.. 화장품 등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입니다.

또 한 관계자의 우려도 이해가 갑니다.

부자들이이 수입 쇠고기라도 호주산을 먹던가 아니면 비싸더라도 한우를 사먹으면 되지만 그게 여의치 않은 서민들은 위험에 노출된 미국산 쇠고기를 그대로 먹어야 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과연 이명박 정부는 미국에게 어떠한 딜을 했을까요?

갑자기 지난 2004년 3월 9일이 생각납니다.
4일전 당시 새천년민주당 조순형 대표가 대통령이 선거중립의무 위반과 측근비리 등에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하지 않을 경우, 새천년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특별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9일 한나라당을 비롯해 새천년민주당이 공동으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3월 11일 오후 탄핵소추안이 처음으로 국회에 상정되었죠.

이로 인해 열린우리당은 총선에서 압승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지만.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이유와 지금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라 한 한미FTA 타결.. 과연 어떤 것이 더욱 심각한 사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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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경솔한 행동으로 30개월 된 소에서 얻은 소고기까지 먹어야 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정부가 이달 중 동물성 사료 사용금지 조치를 공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정부는 모든 연령과 부위의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해야 합니다.

왜냐고요..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하자고 했으니까요..

민동석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은 "이에 따라 30개월 이상된 소에서 얻은 고기도 수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합니다.

현재 미국은 광우병 발병을 염려해 소 등 반추동물의 뇌와 척수, 뼈가 들어간 동물성 사료를 소에게 먹이는 것을 행정부 명령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돼지에게 동물성 사료를 먹이는 것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료를 먹은 돼지에서 나온 돼지고기로 사료를 만들어 소에게 먹일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 정부는 이번 조치를 공포함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법을 개정하겠지만 문제는 이번 조치가 구속력을 갖기까지는 1년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한-미 쇠고기 협상 결과, 한국 정부는 1단계로 30개월 미만 소에서 생산된 갈비 등 뼈를 포함한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고, 2단계로 미국이 동물성 사료 사용금지 조치를 '공포'할 경우 30개월 이상된 소에서 나온 뼈와 고기도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동물성 사료 사용금지 조치 시행 이전인 내년 4월(예정)까지는 동물성 사료를 먹인 소에서 얻은 고기를 아무런 제한 없이 수입해야 합니다.

결국 국민들이 광우병 걸린 소에서 나온 쇠고기를 먹을수 있다는 것입니다.

30개월 된 소에서 나온 쇠고기는 우선.. 고위 공직자들과 이를 지지하는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먼저 6개월 정도 줄창 시식하는 것이 어떨지요.

설마 국민들 상대로 임상실험하는 것은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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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금 대통령이 싫습니다. 압도적인 지지를 얻으면 대통령에 당선됐으나.. 저는 그가 싫습니다.

반면 저는 이전 대통령이 좋습니다. 기성세대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시민이 된 그에게 경제를 도탄에 빠뜨렸다고 하는데..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도..저는 그것과 상관 없이 그가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도탄에 빠뜨리기는 커녕 지금 정권을 잡은 그들이 망쳐놓은 나라를 어느정도 회복해 놓았다고 보는 것이 더욱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같은 말을 툭 뱉은 것은

지금 대통령이 대선 후보에서 당선자로서 그리고 현재 임기를 수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너무나도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대선 당시에는 BBK를 비롯해 각종 비리로 대통령 당선자 자격에서는 인수위와 함께 설익은 정책으로 그리고 지금 대통령 임기 중에는 총선 당시 대운하 공방과 당내 분열, 미국 쇠고기 전격 개방 등으로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어제일 겁니다.
 
법정스님께서도 대운하 추진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강력히 시사했습니다.

대운하에 관심있는 사람은 오로지 부동산에 관심있는 사람이거나 일부 건설사라면서요...

우리가 존경하는 이들도 모두 대운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이렇다할 대답을 내놓고 있지 못합니다.

반응조차 하지 않으며...

FTA 타결이라는 빛좋은 개살구, 속빈 강정을 국민들에게 선사했습니다.

그 안에는 농촌의 설움, 서민 경제의 어려움 등이 모두 담겨 있는데도 말이죠.

우리나라 경제가 언제 좋다고 말한적 있나요.
정권 교체때마다 경제를 살린다고 말하지만..

국민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 말을 믿겠습니까.

제가 짧은 인생을 살아오곤 있지만 그 기간동안 경제가 좋다고 한적은 한번도 없는 듯합니다.

서민들은 해마다 한숨은 깊어가지요.
그런데도 체감 경기가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탁상공론하는 공무원은 주판알을 튕기며 그런말을 아무 꺼리김 없이 내뱉습니다.

서민 생활을 한번 보는 경우는 4년마다 돌아오는 총선과 5년마다 돌아오는 대선뿐 이 시즌 끝나고 나면 또 나몰라라.. 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한술 더떠서..

나몰라라에서 한단계 더 나아가서 시한 폭탄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미국 수입쇠고기 개방이라는 폭탄과 그리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대운하 계획..
또 그 다음은?

이런식이죠..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 과연 그들이 전 대통령을 비난할 자격이 있는 것인지..
참담합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안했다고.. 한것이 뭐 있냐고 비난 받은 전 대통령이 지금 현 대통령에 비하면 훨신 훌륭한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것도 안한것이 때로는 좋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실제 아무것도 안한 것은 아니죠.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사람에게는 적어도 아무것도 안한 대통령인 것처럼 보이니까요.

이제 임기 두 달도 되지 않았는데..
벌서 수년은 흐른 것 같은 것을 보면..

저는 무척 그분이 싫은가 봅니다.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아직 인격 수양이 덜 되서 그런지..
갑자기 논두렁에서 손녀를 유모차에 태우고 유유히 자전거를 타는 사진이 생각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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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는 우리 어르신에게 있어 없어서는 안되는 소중한 동물이었습니다.

과거 농업이 주된 시절에 소는 밭을 갈때에 일꾼 노릇을 했고 아이가 자라 대학에 들어갈때면 소를 팔아 입학금을 충당했습니다.

예전에 소는 농촌에게 있어서는 재산 목록 1호나 다름 없던 것이죠.

그런 소가 산업화 되고 농촌사회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가치가 점차 떨어져 이제는 외국소에게도 밀리는 비참한 꼴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경운기를 비롯해 농촌의 산업화로 소는 우리에게 한우라는 맛있는 고기로의 역할만을 하는 것도 서러운데.. 이제는 서양 쇠고기 러시로 찬밥신세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부시에게 약속한 쇠고기 개방이 그것입니다.
이는 협상이 아닌 양보로..

심하게 말하면 불평등 조약이나 다름 없는 듯 합니다.
비자 면제 대상국의 조건으로 쇠고기 시장을 전격 개방한 것인지 또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이로인해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우리 농민들을 생각하면 참으로 경솔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15개 시민사회 단체회원들은 청와대 앞에 모여 미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이번 협상에 따르면 정부가 등뼈까지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를 들여옴에 따라 광우병 위험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염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명박 대통령이야.. 엄격기 검열된 국산 한우를 먹겠지만

서민들은 한우 가격 감당못하고 분명 싸고 맛도 나름대로 경쟁력 있는 미국산 쇠고기에 손이 갈 것입니다.

저도 과거에 LA갈비나 기타 수입 고기에 손이 가더군요..이건 정말 솔직한 심정입니다.
어쩔수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광우병 우려도 있을 것이고 또 한우는 상대적으로 비싼지라 이를 생계로 하는 농촌에게는 치명적일 것입니다.

게다가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뼛조각이 발견되더라도 수입을 중단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것이 정말이라면..

이는 우려가 아니라 심각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미국 쇠고기 맘에 안들면 적게 사면 된다고 하다니..

이건 또 무슨 뜻인지.. 정말 할말이 없습니다.

단순함에 극치입니다.

취임전부터 인수위에서 무성의한 대책을 연일 쏟아내면서 경솔한 모습을 보인 이명박 정부가 이번에는 총선 승리 기념으로 또한번 경솔하게 미국 쇠고기를 무작정 수입하겠다고 하니..

정말 앞으로.. 얼마나 많은 경솔한 행동으로 서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할지 .. 참 찹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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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대한 결론 또는 신규 사업 진출에 따른 결과 등...
이같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긍정도 그렇다고 부정도 하기 힘들면 자주 사용하는 것이 '절반의 성공'이다.
'절반의 성공' 말그대로 반은 성공한 것이라면 반은 실패한 것이란 말인가?
그럼 반대로 '절반의 실패'와 비슷한 가?
아마도 그건 아닐 것이다 '절반의 성공'은 적어도 반은 성공했지만 나머지는 실패했다기 보다는 보안하거나 수정해야 하는 쪽일 것이다.

대부분 오늘 타결된 한미FTA도 '절반의 성공'이라는 표현을 썼다.
득이 있으면 실이 있기때문에 어쩌면 정말 가장 적당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같은 '절반의 성공'이란 단어를 너무 흔하게 쓴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절반의 성공이라고 말해놓고 결코 그렇지 못한 부분을 방치하고 100% 성공을 채우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한미FTA 타결로 14개월의 대장정은 일단락 됐지만 우리나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이제 시작이다.
전문가들은 어떤 분야는 한국이 유리하게 또 다른 분야는 미국에 유리하게 된 것이라고 그리고 특정 분야에서는 한걸음씩 양보한 단계적인 개방 등 한국도 미국도 결코 손익에 있어 형평성이 있다고 평가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들 평가에서 분리하게 작용했던 분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절반의 성공을 100% 성공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불리하게 작용한 분야에 대한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라고 한다.
솔직히 믿지는 못하겠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농업 등과 관련해서는 더욱 그렇다.

미국은 분명 무역 수지 적자를 한국, 중국, 일본의 FTA를 통해 최소화하려고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또한 절반의 성공을 100% 성공으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간접적인 정책을 마련할 것이다.

따라서 한발짝 앞서 불리하게 결론 난 산업 분야에 대한 대책, 예를 들면 농촌 지원을 위한 근본적인 마련책을 세우던가 쇠고기 수입으로 국내 축산업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앞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이제 시작이다. 14개월의 장정은 끝나지 않는 대 장정을 떠나기 위한 예행 연습에 불과하다.

정신차려라!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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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상(FTA)이 4월 2일 오후 마감시간을 얼마 남기지 않고 극적으로 타결됨에 따라 이제 그 영향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FTA 타결로 국내 IT 업계는 방송 분야를 제하고는 그리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FTA에서 IT 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는 통신/방송과 디지털 제품 부문. 통신/방송 분야에서는 해외 업체의 국내 통신시장 진출이나 통신 표준의 국가적 관리, 그리고 방송시장에서의 해외 자본 지분 제한 등이 논의됐으며 디지털 제품 분야는 농산물, 섬유제품을 제외한 상품들을 다루는 상품분과에서 포괄적으로 논의됐다.

FTA 타결안에 대해 통신업계에서는 대체적으로 원만하게 합의됐다는 평이 지배적. 당초 통신업계에서는 미국측에서 국내 통신업체의 현행 외국인 지분 제한선인 49%를 없애거나 높여달라고 요청한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지만 협상 결과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합의됨에 따라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그러나 경영권 확보 등의 목적이 아닌, 단순 투자의 경우에는 정부의 공익성 심사제도를 거쳐 49%를 초과할 수 있도록 합의함에 따라 외국인 지분률 49%를 넘어가는 통신업체도 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경우 공익성 심사를 통해 투자 목적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적대적 M&A 시도와 같은 행위는 차단할 수 있다.

또한 통신 기술 표준의 국가적인 규제에 대해서도 사업자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미국의 안 대신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의 정장한 정책 권한을 확보하는 안이 관철돼 향후에도 국가 주도의 표준 수립이 가능하게 됐다.

반면 방송분야에서는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이번 협정을 통해 케이블 TV 프로그램 공급업체(PP)의 외국인 지분 제한 49%는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간접 투자는 100% 허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비록 협정 발효 후 3년 유예를 뒀지만 방송계에서는 이번 협상으로 미국의 대형 미디어 그룹이 국내에 법인을 설립, 프로그램을 직접 공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케이블 TV 시장의 지각 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방송 쿼터 일부 완화 등 부분적인 개방책이 추가로 추진된다.

또한 외국방송 재송신, IPTV와 인터넷 VOD 등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는 정부 규제권한을 포괄적으로 유보하기로 했으며 외국방송 재송신 더빙은 허용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타결됐다.

디지털 제품 분야에서는 FTA의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상품분과에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한 상품에 디지털 제품이 포함되지만 이미 전자제품의 경우 정보기술협정에 따라 무관세로 수출되는 제품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인 휴대폰과 반도체 등이 포함돼 있다.

반면 디지털 TV와 냉장고, 세탁기 등과 같은 제품에서는 관세 철폐 혜택을 볼 수 있다. 디지털 TV는 현행 관세 5%, 세탁기 등 백색가전제품은 관세 1~2%가 붙는 것이 FTA를 통해 철폐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소프트웨어, 방송 분야를 망라한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도 보다 엄격해졌다. FTA를 통해 저작권 보호기간이 현행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되며 컴퓨터의 메모리나 HDD와 같은 스토리지에 저작물을 임시 저장하는 '일시적 복제방식'도 저작권 침해행위로 간주하기로 합의된 것.

따라서 국내에서 인터넷을 통하 콘텐츠를 판매하는 기업들의 경우 저작권 관련 부분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 행위를 저지를 수 있으며 특히 스트리밍 방식도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될 수 있어 업계의 주의가 요망된다.

최종 체결된 FTA에 대해 IT 관련 업계에서는 비교적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자사 사업 환경에 맞게 주판알을 굴리고 있다. 통신업체들은 현 상황에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고 우선 안도하고 있지만 IPTV 등 방송통신융합서비스에 FTA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주하게 알아보고 있다.

반면 방송업계에서는 케이블TV 업계를 중심으로 반FTA의 목소리가 거세다. 디지털 가전 업체들도 큰 변화 없이 일부 품목에서의 수혜를 기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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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인 FTA가 이틀 연장끝에 만우절에 타결됐다.
경제 전체로는 생산-고용 증가, 소비자 후생 증가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세부적인 업종으로는 명